2026년 10월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에 대해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글에는 429억원, 애플에는 208억1000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이번 제재는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를 적용한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제재 방침이 발표된 뒤 약 3년 만에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과징금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가 이미 결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7억1000만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구글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429억원입니다.
애플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208억1000만원입니다.
두 회사의 과징금을 합하면 총 637억1000만원입니다.과징금과 함께 금지행위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도 의결됐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 애플 인앱결제 강제와 과징금 부과 이유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용하는 결제방식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결제방식과 제한된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해 왔습니다.방미통위는 이러한 조건이 앱 개발사의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앱 심사가 지연돼도 구체적인 사유와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습니다.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지적받았습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정을 집행한 첫 사례입니다.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정부 발표와 후속 시정조치 내용은 공식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앱결제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결제 취소를 원한다면 구글 플레이 고객센터와 애플 지원 페이지에서 환불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과징금 의결만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자동 환불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오류나 미사용 상품 등 실제 환불 사유가 있다면 각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과징금 관련 후속 발표와 환불 정책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소비자 환불 가능할까?
이번 과징금은 정부가 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제재입니다.따라서 과징금이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환불금은 아닙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에는 전체 이용자에 대한 일괄 환불 결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구글 플레이 결제 내역은 구글 계정의 결제 및 주문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 결제 내역은 애플 계정의 구입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별 환불이 필요한 경우 각 플랫폼의 공식 환불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3년 만에 의결된 이유
이번 사건은 2022년 관련 실태점검과 조사로 본격화됐습니다.2023년 10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문제로 최종 의결이 장기간 지연됐습니다.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위원 구성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6년 8월에는 구글과 애플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추가 사실관계와 시정조치 내용을 검토한 끝에 10월 28일 의결됐습니다.
향후 실제 결제 선택권과 앱 심사 절차가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