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만 보면 올해보다 12.8% 늘어난 숫자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쓰이는지입니다. 청년과 지방, 미래산업, 격차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내 삶에 직접 닿는 항목부터 순서대로 짚어봤습니다.
820조 9000억 원, 규모부터 보기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입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원은 곳곳에서 아꼈습니다.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6476개 사업에서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는 쓰지 않겠다는 원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조세지출 17개, 1조 9000억 원 규모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청년 예산 43조 3000억 원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쌓게 하는 '인턴학기'가 새로 도입되고,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은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됩니다.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신설되고,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이면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문턱이 낮아집니다. 청년 공적임대주택은 10만 6000호로 확대되고, 역세권에는 중산층을 위한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 호가 공급됩니다.
결혼·출산·양육 지원
신혼부부에게는 혼인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되고, 출산 시에는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월 20만 원,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입니다.
복지 전달 방식도 바뀝니다. 주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야 받는 '신청주의'에서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하는 '자동주의'로 개편합니다. 6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6.7% 오르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221만 8000원까지 높아집니다. 그동안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어르신과 취약계층은 어떻게 달라지나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만 원 추가 지원되고, 저소득 부부의 감액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 최대 수령액이 68만 4000원까지 높아집니다. 노인일자는 약 3만 개 늘어난 118만 개로 확대됩니다.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고, 장애인연금 대상은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기본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센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위기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에서 긴급생계지원 30만 원이 우선 지급됩니다.
지방과 미래산업에 쏠린 투자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이 투입됩니다. 지방에 크게 투자하는 앵커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이 새로 생기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도 함께 투입됩니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35개 군으로 두 배 늘어나고 공익직불금은 3조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미래 성장동력에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21조 3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론티어 AI'에는 4조 7000억 원이 집중 지원되고, 연구개발 예산은 4조 원 늘어난 39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5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5조 6000억 원, 온누리상품권은 4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국방예산은 8.2% 늘어난 73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초급간부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지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도 인상됩니다. 문화 분야에는 11조 6000억 원이 투입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000억 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43만 대로 확대됩니다.
재정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
지출을 늘리면서도 건전성 지표는 좋아질 전망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집니다.
다만 이는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사업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치는 확정 이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가 확인해야 할 일정과 경로
가장 중요한 일정은 국회의 예산안 확정 시점입니다. 대통령은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원 금액과 신청 자격은 확정 이후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원문과 기획재정부 누리집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양육 지원은 대상과 시기가 따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표시해 두고, 확정 발표 때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나 생계급여처럼 매년 숫자가 바뀌는 항목은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을 활용해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 2026년 11월 2일자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해 작성했습니다.